"투기자본 입김에 투자 못해…장기주주 가중의결권 필요"

<앵커>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대표적 원인으로 외국 투기자본을 지목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특별 대담에 참석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도성장기에 1인당 소득기준 6%가 넘었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대로 떨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성장률이 반 토막 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비 투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이는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기 자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면서 장기투자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금자동 인출기예요. 들어오는 돈의 3배를 빼갑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 교수는 장기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기업 주주권하고 민주주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에 가는 거고, 이건 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장기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연사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역시 배당금 확대 등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주주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중국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단기이익 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자본의 역할이 컸다며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금융적 투입이라는 것도, 상당기간 적자를 보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감 놔라 배 놔라, 너 왜 그렇게 못 하냐, 두들겨 패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투입을 못합니다."

아울러 투자를 위한 사내유보금을 인정하고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장하준 교수는 최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를, 신장섭 교수는 경제민주화란 구호에서 벗어나 생산활동과 적절한 분배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