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들 김호남 대표변호사를 `법률서비스-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의료소송`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법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남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터전으로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만큼 경제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분쟁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분쟁 첨예한 사건 일어나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란 단순히 집이나 상가를 사고파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없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십 가지이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다수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인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 보상금 분쟁,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 수많은 민·형사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데 한, 두명의 대지소유자가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한 법률체계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법의 경우 입법의 불비로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지소유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김호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와같은 복잡한 법률체계로 인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대지소유자들이 직접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수행하는 시행사 혹은 주택조합의 경우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통해 자료도 수집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분쟁으로 매도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건을 직접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여 본 경험이 있는 부동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이해관계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사건은 꼼꼼한 분석과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주택조합 통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 혹은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의 경우 등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이나 재개발 시행사의 운영자들이 실제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아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 오랜 기간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도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주변에 흔히 목격되므로 처음부터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주최측이나 혹은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 구역과 인접한 주변의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의 시세, 동일 사업구역 내 감정평가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호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는 "그동안 여러 건의 재개발 사건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자문을 하고 소송을 직접 주도해 온 경험에 의하면, 사업 초기에 풍부한 경험과 종합적인 자문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업주체 측이나 부동산 소유자 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사전에 자문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들 김호남 변호사는 몇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자문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자문, 매도청구소송 진행 등을 통하여 여러 건의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률서비스-부동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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