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8천원대 진입…소상공인 "불복종"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사상 처음 8천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이다.이번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174만5천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데 이어 전날(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어느 한쪽이 아예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 8,680원과 공익 안 8,350원을 표결에 부쳐 8표를 얻은 공익 안이 선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낮아짐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치(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 보전분(1.0%), 대외 변수 등 반영분(1.2%), 소득분배 개선분(4.9%) 등을 합해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 명으로 추산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로 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자료=한국경제DB>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