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 다 합쳐야 1,500억 달러니 2,000억 달러를 치고 나온 트럼프에게 맞대응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산수니까 이해가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워낙 쎄게 나오니까 중국이 일단 꼬리를 내린 거라고도 합니다. 맞대응을 했다가 남아있는 2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하면 그때는 중국은 정말 큰일 날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트럼프가 정말 쎄게 치고 나온 거 맞습니까? 중국은 정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딱 2년 전으로 시점을 옮겨 보시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냈습니다만 그 중에 중국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후보로서 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임식에서 조차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내건 공약은 어찌 됐습니까? 45%의 관세를 매긴다는 500억에 대해서는 25%를 그리고 2천억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한 겁니다. 관세를 높였지만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누구도 왜 10%밖에 안올리냐고 왜 공약 대로 안 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급진적인 조치라고 항의를 하는 기업과 학자 정치인들이 더 많습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 특히 소비재 공산품에 10% 관세 추가로 매기면 이거 안 사다 쓰고 미국 제품 쓸까요? 아니면 중국 제품 대신 트럼프가 선호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해다가 쓸 수 있을까요?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야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저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중국이 굳이 맞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는 아닐까요? 이 정도를 가지고 중국이 이건 전쟁이라고 치고 나와서 전면전을 하자고 할까요? 어쩌면 중국은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를 내고 중국이 벌벌 떨면서 봐달라고 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이 정도만 하자고 한 것은 아닐까요? 중국의 맞대응은 낼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관세 10%를 매겨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전쟁하자는 의도로 그런 조치를 할까요? 전쟁을 시작도 안 한 것인지 전쟁 중에 잠깐 휴전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작 두 상대는 매우 신중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데 비해 주변의 구경꾼들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주변을 둘러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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