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 아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 인식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좀 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의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한 박 회장은 개회식을 앞두고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합리적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의 출발은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였다"며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 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쓰는 것도, 거시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안이 있냐는 질문엔 "오늘 나온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등이 그 사례"라고 답했습니다.

평소 기업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박 회장은 이날도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회장은 "임기 5년을 규제혁파에 대해 말하고 다녔는데, 효과는 전혀 없어서 무력함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규제를 없애면 발생할 혼란 상황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는 것 같다"며 "규제를 푼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에도 "정말 규제혁파 외엔 방법이 없다"며 "아버지가 그만둬야 아들이 고용되는 현실 속에, 새로운 회사가 많이 생기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고용유연성과 사회보장책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 신산업 분야의 사후규제책 등 사회 전체의 합의를 요하는 정책의 과감한 시도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