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전체 세수가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국세청이 1차로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55조6,000억원으로 전년 233조3,000억원보다 9.5%, 22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6.3%로 전년에 비해 0.1%p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대비 9.6% 늘어난 76조8,000억원으로 이중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소득세 세수는 75조원에 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8.5% 증가한 67조1,000억원, 그리고 법인세는 59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3,211명으로 전년대비 67.6% 급증했고 이들이 현금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18.8% 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피상속인도 12.1% 늘어난 6,970명에 달했는데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1.7% 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재산과 신고건수는 각각 23조3,444억원, 12만8454건이었습니다.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은 전년에 비해 7.8%, 16.8% 증가한 69만5,000곳, 51조3,000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총부담세액은 3년째 증가세로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7,400만원으로 전년 6,800만원보다 8.8% 늘었습니다.
제조업 법인은 전체 법인수의 21.2%를 차지하지만 전체 법인세의 39.5%인 20조3,0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수가 제일 많은 도·소매업은 법인 비중이 23.8%이지만 법인세는 11.6%를 부담했습니다. 금융·보험업은 법인 비중이 4.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는 16.7%를 부담했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인원은 634만7,000명으로 4.3% 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80만곳, 개인사업자는 554만7,000명으로 각각 6.1%, 4.1%씩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체 과세표준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4,791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이 4,069조원, 개인사업자는 722조원으로 각각 9.0%, 5.2%씩 늘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총사업자는 722만6,000명, 이중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4.9%, 4.7%씩 증가했습니다. 신규 개인창업자는 116만명으로 5.4% 늘어난데 반해 법인창업자는 12만5000곳으로 전년보다 0.7% 줄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전년에 비해 7.8%(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3%(2,000억원), 증권거래세 6.8%(3,000억원), 주세 3.1%(1,000억원)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0㏄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6년에 감소했으나 지난해 5.3% 증가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2000㏄ 초과 승용차도 6.5%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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