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해 첫 혁신성장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참석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 3대 정책기조를 한층 치밀하게 가져가되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문 대통령이 개각을 마치고 나면 더욱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현장행보가 `의료기기 산업 규제완화`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이 이 분야를 택한 것은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 고용창출 효과 역시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규제혁신 효과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