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추경?..."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앵커>

정부가 내년 취업자 수를 매달 23만명씩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0만 명 줄어든 보수적인 목표지만 이마저도 대규모 추경과 재정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대하는 내년도 월별 신규 취업자수는 23만명.

올해 예상치 18만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 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생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은 34조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의 19조2,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4조원을 들여 18만개에 일자리를 만든 상황이라면 내년 23만명의 취업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일자리 개수는 줄고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으로 만든 직접 일자리 중 상당수는 중장년층 대상이고 청년 일자리는 채 5,000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전화 인터뷰]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규제 완화, 투자의 촉진, 외국인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잘 섞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실제 지표상으로 나아지지 않은 일자리 정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