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 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가 경영간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를 더 높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행사가 제외돼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 행사내용은 모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영참여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요인과 경영참여 주주활동 범위에 대해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서 합리적인 의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할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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