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에…국민연금 스튜드십코드 합의 불발

<앵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이 오늘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기업 경영참여 여부를 놓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 참여를 일단 제외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원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쟁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범위였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 포함 여부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기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측 위원들은 단계적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경영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내 5%룰, 단기차익반환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 전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느냐, 이후에 경영 참여를 진행하느냐 그 시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위탁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투자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 위임방안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원들 간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회의는 3시간 이상 진행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30일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0일에 다뤄질 스튜어드십코드 수정안에는 경영 참여 내용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