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5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과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각각의 자원개발 사업에서 입은 재무 부담과 각종 비리의 실태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3사는 모두 합쳐 169개 사업에 41조 4천억원을 투자해, 회수 14조 5천억원, 부채 51조 5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40억 8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비전통 석유자산등을 무리하게 가치로 반영하는 등 24억 6,600만달러의 손실만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강영원 당시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매입 과정에서 당시 가스공사 사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한국측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 경제성평가가 단 8일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총 투자금액 2억 7,200만캐나다달러 중 1억 9,900만캐나다달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광산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채광실적이 당초 예상 10분의 1도 안돼 사전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캡스톤-산토도밍고 사업 등에서도 투자 과정 중 무리한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해외자원개발 혁신 민간TF의 권고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민간TF장 박중구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과거에 발목 잡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박 교수는 "향후 추가 손실 예방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 필요하다"며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공기업 동반 성장,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3개 자원공기업 관계자들은 "밝혀진 조사 내용에 근거해 관련자 징계, 법적 조치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반성 통해 TF 권고안을 이행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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