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죠. 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아가던 무역 분쟁의 한 축이었죠,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이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어제 오늘 새벽에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섰죠? 합의가 된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 무 보조금, 무비관세장벽을 위해 협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제품에 대한 제로 호혜적인 제로관세라는 것은 트럼프가 말하는 공정한 교역조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EU는10%의 관세를 메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EU의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산에 대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 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낮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렇게 협상이 진전이 되고 결론이 난다면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과연 이것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맞습니까? 보호무역주의란 서로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쌓아서 서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인 데 양측에 아예 무 관세, 무 보조금, 무 비관세 장벽을 하자고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은 보호무역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어쩌면 다시 새겨봐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일단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상 기간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걱정했던 무역전쟁으로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때마침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여한 시진핑은 중국은 어떤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그리고 무역 전쟁도 배격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윈윈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 이제 세미 파이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정말 결승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과 담판입니다. 양쪽 모두 보호무역주의 안 한다고 합니다. 무역전쟁도 없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있었던 미국과 유럽 간의 협상의 결과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의 전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답을 가르쳐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간의 고역 조건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와 미국은 한미 FTA로 큰 틀에서 상호 무관세라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미 FTA로 어차피 양국 제품에 대한 ZERO관세의 틀을 갖고 있기에 미국이 232조를 들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때리는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가 더 지불해야 할 관세는 없습니다.실제로 이미 무관세에 합의한 한국 자동차 제품에 대해 트럼프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바가 없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어제가 Big day, 그것도 Very Big Day였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매우 크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조만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더 큰 성과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겠지요.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어제 EU와의 합의를 보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얻는 상처뿐인 승리가 아닌 산뜻한 승리, 피 안방을 안 튀기는 무난한 승리 어쩌면 상대방도 결코 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무난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중간 선거 전에 포연이 가득한 전쟁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부디 트럼프 자신만의 Very Big day가 아닌 전 세계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Very Big Day가 속히 오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미국이 유럽 산에 대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 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낮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렇게 협상이 진전이 되고 결론이 난다면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과연 이것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맞습니까? 보호무역주의란 서로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쌓아서 서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인 데 양측에 아예 무 관세, 무 보조금, 무 비관세 장벽을 하자고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은 보호무역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어쩌면 다시 새겨봐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일단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상 기간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걱정했던 무역전쟁으로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때마침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여한 시진핑은 중국은 어떤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그리고 무역 전쟁도 배격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윈윈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 이제 세미 파이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정말 결승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과 담판입니다. 양쪽 모두 보호무역주의 안 한다고 합니다. 무역전쟁도 없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있었던 미국과 유럽 간의 협상의 결과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의 전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답을 가르쳐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간의 고역 조건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와 미국은 한미 FTA로 큰 틀에서 상호 무관세라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미 FTA로 어차피 양국 제품에 대한 ZERO관세의 틀을 갖고 있기에 미국이 232조를 들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때리는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가 더 지불해야 할 관세는 없습니다.실제로 이미 무관세에 합의한 한국 자동차 제품에 대해 트럼프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바가 없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어제가 Big day, 그것도 Very Big Day였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매우 크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조만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더 큰 성과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겠지요.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어제 EU와의 합의를 보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얻는 상처뿐인 승리가 아닌 산뜻한 승리, 피 안방을 안 튀기는 무난한 승리 어쩌면 상대방도 결코 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무난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중간 선거 전에 포연이 가득한 전쟁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부디 트럼프 자신만의 Very Big day가 아닌 전 세계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Very Big Day가 속히 오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rockmind@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