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교육·상담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부가 고도비만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도비만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41.5%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낮추기 위해 국민 영양과 운동, 비만치료 등 4개 전략분야에서 36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과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가공식품 가운데 당류 저감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만예방 관리 방안으로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수술 전 단계의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비용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차질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