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첫 조사…"출입 통제시간 문제"

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일률적 주거환경 때문에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기숙사에 출입 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 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참고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