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올 4월 이후 정책당국자 간 경기침체 논쟁
-김광두-침체 우려, 기재부 3% 유지 가능
-6월 이후 대부분 예측기관 2%대 후반 전망
-2Q 성장률 전분기비 0.7%, 연율로 3% 미달
-상반기 3.5%, 하반기 2.5% 내외로 더 하락
2분기 성장률 수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Y=C+I+G+(X-M), 총수요 항목 모두 둔화
-민간소비 0.3%, 16년 4Q 이후 최저치 기록
-설비투자, 올해 1Q 3.4%에서 -6.6%로 급락
-정부지출 0.3%, 15년 1Q 이후 최저치 기록
-버팀목 수출, 올 1Q 4.4%에서 0.8%로 둔화
다른 국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리 좋더라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Q 성장률, 선진국 호조 속에 신흥국 둔화
-미국, 2Q 성장률 4%, 최대 5%대도 가능
-중국, 미국과 마찰에도 0.1%p 둔화된 6.7%
-유로, 1Q 성장률 0.4%보다 소폭 높아질 듯
-일본, 1Q -0.2%에서 탈피 플러스 성장률
경기순환 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기는 ‘더블 딥’을 넘어 ‘트리플 딥’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 ‘트리플 딥’ 우려
-더블 딥, 저점이 두 개로 침체 국면 진입
-트리플 딥, 저점이 세 개로 장기침체 국면
-NBER, 2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판단
-3Q 성장률 중요, 2Q보다 낮으면 트리플 딥
-한국 경제 ‘중진국 함정’ 논쟁 본격화될 듯
방금 말씀하신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일전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진국 함정, 2006년 World Bank 첫 사용
-선진국 문턱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현상
-지속 가능 성장기반 마련하지 못할 때 발생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인 국가
-한국 경제 위기론 실체, 중진국 함정 우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한국은 세금인상 통해 하위 계층 소득 지원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미국 제외 국가, 법인세 인하 중심 세제 완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더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최소한 세계적인 추세 뒤따라가야 유지
-미래 세계 국부, 4차 산업 선도역할 중요
-4차 산업,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져
-국부 집중, 기업과 국민 국적포기 속출
-경제주체 인센티브 제고, 세제와 규제 중요
-잠재성장률, 한국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각료, 경제현장과 지방 곳곳 목소리 경청
-유연하고 선제적 사고, 고집과 지켜보자 금물
-경제성장 주역,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중요
-우선순위 조정, 정부, 경제 제일주의로 전환
-세제감면, 규제완화 통해 민간인센티브 제고
-4차 산업육성, 리쇼어링 등 뉴 트렌드 동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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