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文대통령'…거센 최저임금 후폭풍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을 바로 앞에 두고 쓴소리가 쏟아질 정도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민심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살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에서 5년째 PC방을 하고 있는 임수택씨.

임씨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밤잠 마저 설치고 있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PC방이라 최소 직원 6명이 필요한 상황, 대책 없이 늘어날 인건비에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수택 'N' PC방 점주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5인 미만 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는 300정도 남아요. 내년 가게 되면 거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업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 설문조사 결과, 임씨와 같이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은 70%를 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불복종 운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최저임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도 잇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저임금이) 작년까지 하면 29% 이상이 인상됐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세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하지 안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늘어날 인건비가 걱정이지만, 정부 대책은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같은 부수적인 곳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 주무부처인 고용부나 중기부를 넘어, 청와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잇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한 상황.

쏟아지는 민심의 절규 앞에서도 원칙 만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