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방개혁 관련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네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첫째,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360명, 76명 감축, ▲3군 동일비율 편성,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안`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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