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씀씀이 더 커진 정부…'세수풍년' 현혹되나

<앵커>

앞서 보신 것 이번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막대한 지출이 예상됩니다.

2023년까지 2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법인세 호황 등을 기대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예산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70만원으로 올렸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내년에만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후 세수는 증감을 거듭하며 2023년에는 2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확장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말 10대 그룹의 법인세는 17조원을 넘었고 지난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만 21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게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확보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고 이를 서민층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 적게 하는 정책기조는 작년 이어 유지가 되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효과가 있다."

정부가 고용과 복지 분야의 씀씀이를 키우는 만큼 기업들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