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됐던 올해 2분기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2배나 높은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정책의 기본설계인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분기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대통령 지지도와 성장률 간 ‘正’의 상관관계
-文 대통령 지지도, 트럼프보다 2배나 높아
-2Q 성장률, 미국 4.1%로 한국대비 1.5배
-한미 성장률 역전, 2차 오일 쇼크, 외환위기
-일본, 유럽, 중국 등도 2Q 성장률 좋게 나와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순환 상으로 우리 경기는 ‘더블 딥’을 넘어 ‘트리플 딥’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아닙니까?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 ‘트리플 딥’ 우려
-더블 딥, 저점이 두 개로 침체 국면 진입
-트리플 딥, 저점이 세 개로 장기침체 국면
-3Q 성장률 중요, 2Q보다 낮으면 트리플 딥
-한국 경제 ‘조로화’, ‘중진국 함정’ 논쟁 고개
대통령 지지도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포용 성장, 상대소득가설 근거
-저소득층 소비성향, 고소득층보다 높아
-고소득층 소득을 저소득층에 이전, 소비증가
-재정정책에서 ‘페이 고’ 정책과 동일한 원리
-페이 고, 간지언과 함께 총수요 진작책 일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성장정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소득주도 정책, 세계적 추세와 동 떨어져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
-공급중시 경제학, 경제주체 인센티브 제고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미국 제외 여타국, 법인세 중심 세제 완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잠재수준대비 실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온 미국 경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 경제, 전후 두 번째 긴 성장 구가
-핵심 성장 동력은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
-오바마 ‘리쇼어링’, 도널드 더 강화해 추진
-리쇼어링 핵심수단,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법인세, 35%->21%로 연내 20% 더 인하
-4차 산업, ‘규제 프리 존’ 설정 적극 지원
리쇼어링 정책 그렇습니다만 끌어안고 실용적인 기업정책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 제도 운용, 기업 불만 즉시 해소
-통화, 관세, 심지어 첨단기술 전쟁까지 불사
-미국 국익에 도움돼지 않으면 국제기구 탈퇴
-교역상대국 관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기업인 애국심 스스로 불러일으켜 성장촉진
미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세율인상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배시키는 정책수단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기업 잘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혜택 본다’ 논리
-집권당 경제성과와 체감경기 평가,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성장률
-물가가 안정된 여건에서 실업률과 성장률 중요
-전후 최장 성장국면 구가했던 1990년대보다 낮아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각료, 경제현장과 지방 곳곳 목소리 경청
-유연하고 선제적 사고, 고집과 지켜보자 금물
-경제성장 주역,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중요
-우선순위, ‘남북 관계’보다 ‘경제’ 최우선 목표
-세제감면, 규제완화 통해 민간 인센티브 제고
-4차 산업육성, 리쇼어링 등 뉴 트렌드 동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분기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대통령 지지도와 성장률 간 ‘正’의 상관관계
-文 대통령 지지도, 트럼프보다 2배나 높아
-2Q 성장률, 미국 4.1%로 한국대비 1.5배
-한미 성장률 역전, 2차 오일 쇼크, 외환위기
-일본, 유럽, 중국 등도 2Q 성장률 좋게 나와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순환 상으로 우리 경기는 ‘더블 딥’을 넘어 ‘트리플 딥’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아닙니까?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 ‘트리플 딥’ 우려
-더블 딥, 저점이 두 개로 침체 국면 진입
-트리플 딥, 저점이 세 개로 장기침체 국면
-3Q 성장률 중요, 2Q보다 낮으면 트리플 딥
-한국 경제 ‘조로화’, ‘중진국 함정’ 논쟁 고개
대통령 지지도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포용 성장, 상대소득가설 근거
-저소득층 소비성향, 고소득층보다 높아
-고소득층 소득을 저소득층에 이전, 소비증가
-재정정책에서 ‘페이 고’ 정책과 동일한 원리
-페이 고, 간지언과 함께 총수요 진작책 일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성장정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소득주도 정책, 세계적 추세와 동 떨어져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
-공급중시 경제학, 경제주체 인센티브 제고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미국 제외 여타국, 법인세 중심 세제 완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잠재수준대비 실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온 미국 경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 경제, 전후 두 번째 긴 성장 구가
-핵심 성장 동력은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
-오바마 ‘리쇼어링’, 도널드 더 강화해 추진
-리쇼어링 핵심수단,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법인세, 35%->21%로 연내 20% 더 인하
-4차 산업, ‘규제 프리 존’ 설정 적극 지원
리쇼어링 정책 그렇습니다만 끌어안고 실용적인 기업정책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 제도 운용, 기업 불만 즉시 해소
-통화, 관세, 심지어 첨단기술 전쟁까지 불사
-미국 국익에 도움돼지 않으면 국제기구 탈퇴
-교역상대국 관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기업인 애국심 스스로 불러일으켜 성장촉진
미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세율인상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배시키는 정책수단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기업 잘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혜택 본다’ 논리
-집권당 경제성과와 체감경기 평가,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성장률
-물가가 안정된 여건에서 실업률과 성장률 중요
-전후 최장 성장국면 구가했던 1990년대보다 낮아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각료, 경제현장과 지방 곳곳 목소리 경청
-유연하고 선제적 사고, 고집과 지켜보자 금물
-경제성장 주역,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중요
-우선순위, ‘남북 관계’보다 ‘경제’ 최우선 목표
-세제감면, 규제완화 통해 민간 인센티브 제고
-4차 산업육성, 리쇼어링 등 뉴 트렌드 동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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