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앵커>

국민연금이 오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기업에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의 일부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6일 이후 오늘 다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쟁점사안이었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 한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참여에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5%룰, 10%룰 등 자본시장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안은 원안보다 다소 후퇴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전공시하기로 했다”며 “사전공시의 범위도 수탁자전문위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탁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 역시 소폭 수정됐습니다.

투자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수탁자전문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재계 측과 노동계 측 위원들의 논쟁 속에 3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모두 조금씩 양보한 덕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여러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주주권행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