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D-2…소상공인 절규에 화답할까

<앵커>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제기한 재심의 요구를 정부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심의 가능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오는 3일 밝히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1일)까지 결과를 회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격해지자 기한을 늦춘 겁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30여 년간 23차례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영업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상우 안암상인회 회장

"불황에 최저시급이랑 임대료 상승이 겹치다보니 버티기가 어렵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의제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김 부총리는 다만 8월 초 발표 예정인 최저임금 후속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속 대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꾸준히 더 대책을 내놓을 예정.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편도 더 할게 있다면 더 하겠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지원대책과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