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지원의 의미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간 저렴하게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혜택이 아닌 복잡한 절차와 대기 시간 뿐이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이뤄지는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주택에 3kW 패널 설치시 7년간 매달 4만원, 혹은 한 번에 310~320만원 정도를 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지붕에 구멍을 내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천장의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부 소비자들은 태양광 설치 자체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인터뷰>태양광 대여 업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부담으로 하시고요. 안그러면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번 물새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누수문제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붕을 뚫지 않고 설치하려면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태양광 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가격은 400~450만원 수준.
결국 분쟁의 소지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액과 개인이 스스로 설치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태양광 설치 때까지 걸리는 한 달 이상의 대기 시간 뿐인 셈입니다.
<인터뷰> 에너지 업계 관계자
"정부가 활성화한다고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현장을 모르니까 생색내기 밖에 안되는 거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상 정부의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때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업체도 뽑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참여시공할 때 배점을 매기는 게 있는데 배점을 많이 받고자 하면 가입을 하는 거고 다른 항목에서 배점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안 넣겠다 하시면 안 넣어도 의무는 아닙니다."
업체별로 하자보증기간과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상 수리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