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진입규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금융시장 재편을 앞당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권영훈 기자가 전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관련 법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5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 우려를 의식해 "은산분리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건에 맞는 IT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해 국민 편익이 확대되는 한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혀 금융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고 말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장 첫 성공사례가 될 지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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