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복지확충 따른 재정소요·부담에 대한 공론화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재정포럼을 개최,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7% 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복지확충 등으로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션별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방안, 혁신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과제 위한 재정전략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