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예산확보가 관건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만큼, 업종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골자는 카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 제로페이 등 대체결제 수단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대차보호의 경우 기준액을 확대한 만큼 보증금을 올리면 지원책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인상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조 원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느 업종은 줄이고 어느 업종은 늘려야 하는 만큼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낮은 16개 업종을 추린 바 있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더 튼 문제는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난 8월 1일,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사장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하셨나요? (네) 하시지 그러셨어요? 두 사람 인건비 올라간 부분을 정부가 보장해주는데..(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오래 하지 않으니까요) 아르바이트나 짧은 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조건을 완화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 가입보다 당장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며 "영세 사업장일 수록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