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유지'…신규 노선 등 제한

<앵커>

조금 전 국토교통부가 진어에와 에이인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에게 자세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를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과 청문,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는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예약객의 불편과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어에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에에어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죄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재조치는 진어에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해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 중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9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법률자문과 청문,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와 에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를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