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이 된 최저임금…돈풀기로 끝난 소상공인 대책

<앵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돈 풀기였습니다.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뿔나게 한 최저임금 문제는 쏙 빠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돈 풀기와 세금 깎아주기가 그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만 6조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고, 카드 수수료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해주고, 앞으로는 문닫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아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덜어주고, 과다 출점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원책이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이번 대책의 시행 시기는 대부분 내년입니다.

<현장음>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내년도에 적용이 되는거다. (최저임금) 10.9% 인상 부분은. 그래서 대부분의 대책들 (시행이) 거기에 맞춰서. 7조원+알파 그 규모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인 최저임금 문제가 빠졌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느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이 되어버린 된 '최저임금'이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