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2019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먼저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지출을 확대하는데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과 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6,000원이었던 보상비는 내년부터 3만2,000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로 내년 342억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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