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②]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지정…시장은 '시큰둥'

홍헌표 기자

입력 2018-08-27 17:11   수정 2018-08-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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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등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 등 현장 분위기는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올랐던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동작구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랐고,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대책에 대해 해당지역 중개업소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동작구 A공인중개사

    "특별히 여기는 뭐 실거주 목적이라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다. 일반인들한테는 별 의미 없을 것 같다."

    <인터뷰> 서울시 중구 B공인중개사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을 거 같다."

    11개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였음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울 전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상태였던 만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해당 지역의 희소성만 더 높여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들어 8개월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와 마포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은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일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우리나라 주택보급률만 보더라도 서울은 100%가 되지 않는다.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서울 시장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들을 도심내 뿐만 아니고 외곽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수요자체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병행돼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에 신규 공공택지지구는 발표하지 않았고, 수도권 내 택지공급도 검토 및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에 무게를 두기 보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층을 위해 서울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를 공급하는데 힘쓰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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