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SOC 계획대비 1.5조 증액…혁신성장·주거안정 집중

<앵커> 정부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넘게 늘려 잡았습니다.

지역의 어려워진 경기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 다만 종전처럼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성장에 치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도로나 항만과 같이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5천억원 증액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조성이 이미 G20 국가 중 최고수준(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2위, 철도 6위, 2016년 기준)이지만 지역 경제와 고용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개발 중심의 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

“예전에는 건설투자에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스마트시티나 자율차 같은 혁신성장,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높고 균형발전하고도 관련이 높은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추진, 혁신도시나 새만금과 같은 주요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게 있고요”

실제 올해 신규 SOC 사업을 보면 드론인증센터(항공·공항 분야)를 비롯해 수소충전소(도로 분야), 스마트시티산업 육성(지역 및 도시 분야)과 같은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건설 경기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공공주택 공급에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로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주거복지와 관련된 투자가 대폭 확대(24.5조→27.9조)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50%나 증액(11,252→16,729억)됐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주택(8,021억원)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1,431억원)이 내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