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소득주도성장 시험대

입력 2018-09-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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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오늘부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470조원의 수퍼예산 그리고 소득주도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의 핫 이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470조원의 수퍼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대통령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법 개정 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도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관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에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6일까지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이 이어집니다.

    이후 대정부 질문을 거친 뒤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 그리고 11월1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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