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증시라인]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어제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한 장하성 실장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 부분 그 동안 알려진 얘기들, 예를 들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므로 단기간에 결과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고용을 비롯한 각종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고도 했습니다.
또 사회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어쩔 것이냐, 직을 걸 것이냐라는 마지막 질문엔 당연하다, 모든 걸 걸겠다는 일종의 우문우답도 잘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청와대 참모가 본의의 주도하에 어떤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하성 실장의 전망이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해 말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연일 신문과 방송에 우리 경제에 훈기가 돌기 시작했고 양극화는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통계의 기저 효과에 힘입은 지표상의 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호전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대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장하성 실장의 발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7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조성하고 공급한다고 했었죠?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 공급 확대해야 한다고 했죠? 명실 상부하게 이른바 당, 정, 청이 모두 주택 공급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당연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공급 확대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업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책에다 이번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책 같은 시장에 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급 확대책이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야말로 아무도 가 살기 싫은 지역에 그것도 찔끔찔끔해서는 오히려 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한번 살아볼 만한 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내되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정교한 보완책을 같이 낸다면 집값은 결국 잡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주택의 물량이 느는 데 이 불경기에 집값만 어떻게 계속 오르겠습니까?
아마 당이 생각하는 규모와 청와대와 정부가 생각하는 그것이 온도의 차가 있어 보입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급 확대책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땐 그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다른 정책도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더 다니는 이른바 부동자금이 1200조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도 상당합니다만 이 돈들은 언제든 부동산에 쏠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 갈 곳을 모르는 대기성 자금들이 건전한 생산활동, 그것도 우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들 에게 투자되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내놓아서 혁신 성장의 물꼬를 자본 시장으로부터 틀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장하성 실장의 바람대로 내년부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제지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영,수 같은 과목 며칠 밤 샌다고 성적 한꺼번에 안 오릅니다.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쉬운 답이 나와있음에도 또 시장에서 이게 답이라고 계속 힌트를 줬음에도 돌아 돌아 공급의 확대라는 답을 찾기까지 1년이란 시간을 흘려 보냈고 꽤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을 쓴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지켜나가되 정책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어제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한 장하성 실장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 부분 그 동안 알려진 얘기들, 예를 들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므로 단기간에 결과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고용을 비롯한 각종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고도 했습니다.
또 사회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어쩔 것이냐, 직을 걸 것이냐라는 마지막 질문엔 당연하다, 모든 걸 걸겠다는 일종의 우문우답도 잘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청와대 참모가 본의의 주도하에 어떤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하성 실장의 전망이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해 말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연일 신문과 방송에 우리 경제에 훈기가 돌기 시작했고 양극화는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통계의 기저 효과에 힘입은 지표상의 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호전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대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장하성 실장의 발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7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조성하고 공급한다고 했었죠?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 공급 확대해야 한다고 했죠? 명실 상부하게 이른바 당, 정, 청이 모두 주택 공급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당연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공급 확대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업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책에다 이번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책 같은 시장에 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급 확대책이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야말로 아무도 가 살기 싫은 지역에 그것도 찔끔찔끔해서는 오히려 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한번 살아볼 만한 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내되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정교한 보완책을 같이 낸다면 집값은 결국 잡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주택의 물량이 느는 데 이 불경기에 집값만 어떻게 계속 오르겠습니까?
아마 당이 생각하는 규모와 청와대와 정부가 생각하는 그것이 온도의 차가 있어 보입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급 확대책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땐 그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다른 정책도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더 다니는 이른바 부동자금이 1200조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도 상당합니다만 이 돈들은 언제든 부동산에 쏠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 갈 곳을 모르는 대기성 자금들이 건전한 생산활동, 그것도 우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들 에게 투자되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내놓아서 혁신 성장의 물꼬를 자본 시장으로부터 틀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장하성 실장의 바람대로 내년부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제지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영,수 같은 과목 며칠 밤 샌다고 성적 한꺼번에 안 오릅니다.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쉬운 답이 나와있음에도 또 시장에서 이게 답이라고 계속 힌트를 줬음에도 돌아 돌아 공급의 확대라는 답을 찾기까지 1년이란 시간을 흘려 보냈고 꽤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을 쓴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지켜나가되 정책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rockmind@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