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압박카드 만지작②] "분양원가는 영업 비밀"…공급 위축 우려

<앵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시민단체는 가격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원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시민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유일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소비자가 그 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분양원가 공개라서 민간아파트가 선분양을 한다면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건설업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기업으로 번질까 걱정입니다.

건설사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가공개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적고 소비자와 건설사 간 분쟁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회사의 노하우라 대외비 성격이 있어요 공사비 견적은. 그걸 오픈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죠. 내부정보를 유출해주는 건데…."

원가공개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사가 과도하게 편익을 취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지난 2007년 61개 항목 공개로 시작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2개인 공개 항목을 최소 61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이렇게 규제를 하면 공급도 더 떨어질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투명성 제고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