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확대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주택연금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단독·연금주택 등에 대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6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8 주택금융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며 "주택연금 이용 가구가 비이용 가구보다 한계 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 지급금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연금 종료시점에 주택처분 가격을 극대화하거나 주택연금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시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연금 가입 성향을 단독·연립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의 구축과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에 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김영선 경희대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바뀌고 있어도 지금의 노인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생활보호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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