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 장관들과 헌법재판과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서 몇 명이 최종 통과하게 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일 이석태ㆍ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를 전후로 이미 여야간 치열한 공방은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 초반이며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합니다.
야당은 유은혜 후보자에게 포문을 집중한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의 경험 없고 피감기관에 지역구 사무실을 빌리는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하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병역기피와 세금 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그리고 성범죄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의 7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위공직자를 안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7차례, 김기영 후보자는 3차례입니다.
유은혜 교육, 이재갑 노동, 정경두 국방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지만 시기는 2005년 이전입니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청문회를 경계해야 하며 청문회를 각종 민생·경제 법안과 연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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