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기는 정책없다"…文정부, 참여정부 실패 답습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규제책을 수차례나 내놨지만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굳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달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4억1,000만원에 팔리면서 몇달 새 1억 넘게 올랐습니다.

8.27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집값이 한창 오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별다른 미동이 없습니다.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을 넘어 광명, 과천 등 서울 인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14억에서 15억, 한 1억 정도 올랐죠, 최근에. (규제를)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갭투자나 대출로만 사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워낙 신규 공급이 없잖아요. 지방에서도 콜이 오더라고요."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참여정부처럼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고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시 5년에 걸쳐 총 12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56% 넘게 폭등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고 집값만 끌어올린 겁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참여정부 당시에도 수요 억제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강화 등을 꺼내고, DTI라고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패턴도 비슷했고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수급 예측에 실패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일반분양분 공급을 늘리던가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막고 신규택지 개발도 안해서 어려워졌죠.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안내놓고, 임대사업자 물량도 안나오고…"

한편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집값의 추가 상승 기대감을 잠재우는 동시에 매물의 공급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