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한 지역밀착형 SOC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밀착형 SOC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인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크게 늘린 분야는 지역밀착형 SOC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8조7,000억원으로 체육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년 예산안 브리핑 중)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다"

정부가 통 큰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자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대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으로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조3,000억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 입장에서 생활과 문화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치고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전화인터뷰] A 지자체 관계자

"생활SOC가 필요한 지자체는 조그만 시군구다. 이런 곳은 매칭 예산도 재정이 어렵고 쉽지 않아서 그림의 떡인 것이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절반에 가까운 광역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86곳의 재정자립도가 10%~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국 매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에게 SOC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지역 밀착형 SOC 예산의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