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해 부동산 투기 잡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