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일년여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도 강력하다고 평가받지만, 시장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모습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강도 높은 세금 규제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 며칠간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결국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것이란 믿음입니다.
[인터뷰] 서초구 / 부동산중개업소
"당장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강남 서초 반포 이 쪽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인터뷰] 영등포구 / 부동산중개업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랐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엔 매매건으로 봤을 때 조금 주춤할거예요."
대출 한도를 한껏 줄이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그동안 나온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집값은 대책이 나온 직후에만 주춤하는 듯하다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이전보다 수요를 더 옥죈다는 건데,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보유세·종부세 등으로 규제하는 게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피로감이 느껴요. 학습효과나 경험이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죠"
오히려 수요 양극화만 심화시켜 '서민들만 집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빠지면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근본적으로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은 강남권 한강변 서울지역이잖아요. 종합 대책인데 이번에 공급대책은 빠져있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공급 시그널이라는 게 장기적인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 열 개가 넘습니다.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집값이 안오른 곳이 없는 상황.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내놓은 이번 9.13 대책에도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다보니
'더 이상 투기는 없다,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자신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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