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종필 전 총리 훈장추서 사유 공개 안 해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의결했으나 어떤 이유로 훈장을 추서했는지 적은 `공적조서`는 비공개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종필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도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며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선(先) 추서 방침을 밝혔다.

JP추서를 두고 한쪽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자, 국무총리를 두 차례 역임하는 등 무궁화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찬성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 책임이 있는 역사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국무조정실은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하고 무궁화장 수여안을 행안부로 넘겨, 같은 달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제공된 제33회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JP 훈장추서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심 의원실은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다.

국무조정실은 의원실에서 공적요지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종필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