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살린다"…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게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정부와 협상을 거쳐 도매대가는 결정됩니다.

도매대가 협상결과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MB당 3.65원으로 0.86원 인하됐고, 음성은 분당 22.41원으로 3.99원 낮아졌습니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작년 16.3%, 12.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인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가 인하됐습니다.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 몫을 51.5%로 3.5%p 낮아졌습니다.

데이터중심 2.2GB 요금제는 42.5%로, 3.5GB 요금제는 45%로, 6.5GB 요금제는 47.5%로 각각 2.5%p 인하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작년보다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만료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제되는 전파사용료는 올해 337억원, 내년 354억원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