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인프라 '1순위'…대북제재는 '걸림돌'

<앵커>

방북 수행 기업인들의 면면만 봐도 이번 회담에서는 경협 관련 사안들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 앞선 경협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 대북제재가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평양 회담에 동행하는 기업인 명단 이면에는 정부가 구상중인 ‘한반도 新경제지도‘,’경협 활성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협을 주도해 온 기업과 단체의 수장인 현정은 회장, 신한용 회장 등이 방문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김종갑 사장, 오영식 사장, 최정우 회장, 이동걸 회장 등 전력·철도·철강, 제반 인프라, 금융 등 경협을 주도해 나갈 주무부처와 기업, 기관장들의 이름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해 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교류 등 경협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경협이 비핵화 협상에 진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17일, 우리시간으로는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삐를 재차 조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핵화 합의에 앞서는 경협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입니다.

과거 이전 정권에서 이란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지만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MOU수준의 결과에 그쳤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서 경제를 빼 놓을 수 없는 만큼 CEO 방북과 결과물을 연결짓기 보다는 제재 해제 이후를 감안한 토대 마련과 향후 경제효과를 봐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A경제연구소 대북 담당 실장

“제재가 있다고 기업인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 그런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비핵화가 제일 큰 의제다. 인프라 관련, 전력·관광·철도기업 경협여건 조성될 때를 대비해야”

굳게 닫힌 경협의 빗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됐던 이전과 달리 제제해소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접점 찾기 여부가 향후 경협 재개, 실질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하는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