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쁜 도촬죄, 무조건 구제 불가? 대응법 따라 양형 줄일 수 있어

입력 2018-09-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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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명 ‘홍대몰카’ 라 일컬어졌던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징역 10개월의 1심 선고가 결정됐다. 이번 판결이 이뤄진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까지 한 경우이고, 신체 민감한 부분만 유포된 게 아니라 얼굴까지 촬영된 영상이다.” 라며 “2차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된 사건이어서 양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법촬영 관련 판결과 비교했을 때 형량의 강도가 이례적으로 센 편인 것. 이에 여성 가해자에 대한 ‘편파 논란’ 과 더불어 불법촬영범죄의 위중성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양형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대응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죄질에 따라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말 휴대전화로 친구 아내의 화장실 용변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촬죄에 있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까? 이 또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B씨의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피고인은 최초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곧바로 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적극 실천, 행동적으로 보였다.” 며 “반면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상당히 유리한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와 김보수 수습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통해서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의 습벽의 발현이 아니라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건과 의뢰인에 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펼쳤다.” 며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정상변론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통상 도촬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정상변론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적극 실천 등 충실한 준비와 변론으로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가 2005년 341건에서 2007년 564건, 2014년 6735건, 2016년 5,249건으로 집계될 정도로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위 사례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는 물론 실질적 반성의 태도가 필수적임을 알아두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는 부산 및 창원, 울산 등 경남지역 의뢰인들이 고민하는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과중한 양형을 줄여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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