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가통계]통계지표 신뢰도 바닥까지 추락

<앵커>

인구 변화와 사회 발전에 발맞춰 통계 정책도 거듭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통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이렇게 핵심 정책 중 하나지만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658만명이라고 집계했지만 노동계는 842만명이라고 주장해 190만명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가 지닌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16년 만에,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가통계와 각종 지표의 부실한 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국 214곳에 소규모 체육관을 건설하겠다며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자료에는 10억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통계 발표의 왜곡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제 취업자는 2,500명에 불과했지만 3,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은 반올림은 관행이라며 뒤늦은 해명을 했지만 20%를 반올림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실한 통계와 이에 따른 신뢰도 하락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계속 불신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다. 통계가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정책도 않믿게 된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