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핵화는 그대로, 퍼주기는 급발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퍼주기는 급발진"이라고 논평했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 증진 등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북한 핵은 달라진 것 없이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 언급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다. 그러나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뿐이다.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실무회담 진행, 방북단 구성 등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만 보아도 우리는 결국 북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여기까지 왔다. 핵 있는 평화는 끝없는 퍼주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굴종과 강요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