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3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 담청자 중에는 미취학 아동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자 당첨자로는 2012년 19명, 2013년 49명, 2014년 77명, 2015년 126명까지 늘다가 2016년 26명, 2017년 20명으로 줄었다.
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은 당첨자가 나왔고,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이었다.
올해 7월말 기준 20세 미만 청약통장 보유 수는 379만450구좌로,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706명(올해 2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20대 미만 인구 가운데 2.5명당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통장 1구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3천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6조6천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출시되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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