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미FTA 재협상은 손해보는 장사..비준동의 바라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한미 FTA 재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한미 FTA 재협상에서 완전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 완패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미국이 얻고 한국이 잃은 것을 보면, 미국은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41년 철폐로 20년 더 유지하는 걸 얻었다.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 다"고 들었다.

또한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 쿼터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고율 관세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되지 못했다. 미국은 232조를 이용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물려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고율관세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면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일각에선 북핵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기 위해서 한국이 한미 FTA 손해를 자처한 것이다고 평가한다"면서 "북핵은 북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못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