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14%를 차지한 경쟁사 애플의 2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24% 정도로 비슷했지만, 올해 삼성전자는 늘고, 애플은 줄어들며 법인세 부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철강 분야에서도 지난해에는 미국 경쟁사 뉴코어보다 낮았던 포스코의 법인세 부담 비중이 올해는 반대로 높아졌습니다.
국내의 경우 2년 연속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흑자인 450곳의 영업이익은 올 들어 약 27% 늘은 데 반해 법인세부담 증가율은 49%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000억원(0.6%)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8,000억원(11.8%) 증가했습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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