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 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이 기금운용 관련 모든 안건논의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자격요건 신설안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가입자단체로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위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직접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노조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국민 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팻말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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