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근절 대책 발표' 왜 연기했나?

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브리핑 직전에 이를 갑자기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에 앞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린 다음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 브리핑이다.

그러나 발표는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에서 계속 늦춰지다가 정오를 넘겨 돌연 연기 결정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후 자료 보강을 통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대책은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과 유통 매체 조치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짜뉴스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에 대해 `개인미디어 통제`라고 반발하는 등 정쟁화될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